공공임대 줄이고 일반분양 확대
가구당 분담금 7000만원 절감
서울시가 사업기간을 최대 2년 앞당기고, 가구당 분담금도 평균 7000만원 줄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 사업성 개선에 나선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 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개발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1호 대상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아주택에도 도입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릴 수 있어 세대별 분담금이 낮아진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해 초기동력 확보 어려움도 덜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성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대상이다. 모아타운 116개소 가운데 108개소가 적용, 모아주택 11만7000호가 혜택 대상이 된다. 1호 대상지는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이 선정됐다.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폐가가 밀집한 곳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하며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세대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주민들과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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