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대만 유사시 韓 개입, 정상회담 의제 안 돼…단계적 비핵화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한국과 미국 정상이 논의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 입장을 표했다. 최근 한·미간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우리 국방력을 키울 기회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앞에 놓인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표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려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거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한 결과를 지킬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재차 긍정하는 확답을 한 조 장관은 주한미군의 병력·장비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는 것에 한국이 동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미국 내 일부에서 대만 문제에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 통보해오거나 협상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측 입장이 보도로 나오는 데 대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고 한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윈윈(상생)할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한국의 뜻을 미국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발전 분야 등 얻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조 장관은 원자력 협력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 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등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원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은 “한·미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트럼프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