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채 이자 연 30조 넘길 판인데 ‘확장재정’ 고집하나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적자 국채를 지속해서 발행한 결과 올해 관련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이고,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해 산출한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를 갚는 데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30조원만 해도 정부의 올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로 결코 부담이 작지 않다.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51.4%, 연평균 13%씩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세는 가팔라졌지만,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여건은 악화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탓이다.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의 만기가 속속 도래해 올해 말 94조원, 내년 말 98조원에 달하는 점도 정부의 재정 운용을 더욱 제약한다.

이런 상황에도 이재명정부는 ‘확장재정’을 고집하고 있으니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이 국채 발행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재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돈다. 2차 추경 때는 전체 30조5000억원 중 19조8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세수를 대거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면 물가 상승과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부추겨 외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무엇보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부터 확정해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하려 했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4~5%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의 신속한 법제화로 건전성 우려부터 잠재우는 게 순리이다. 성장 부진은 근본적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과 기업규제 완화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동떨어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의 강행은 재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