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청구서’ 대비 만전 기해야

‘동맹 현대화’로 안보 미래 재설계
대미투자·개방 등 이견 해소 시급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 필요할 듯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한국 안보와 경제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등의 불은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다. 트럼프정부는 틈만 나면 한국에 미국의 안보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거나 군사적 기여를 하라고 압박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대놓고 요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안보 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명분 아래 주요 의제로 거론될 텐데 더는 외면하기 힘들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때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을 우리 측에게 요구하려고 했다고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유연한 대처로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해 핵잠재력 확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관세협상을 매조지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협상 타결 후에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놓고 딴소리가 나오고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도 아전인수식 해석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펀드의 조성과 운용·수익 배분방식을 명쾌하게 정리해 정상회담에서 명문화시켜야 한다.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경쟁국보다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 추가개방이나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바란다.

외교가에서 정상회담은 실패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가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바꾸고 변덕도 심하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말을 뒤집거나 돌출 발언을 쏟아내지 말란 법이 없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는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와 수차례 회담과 통화를 한 만큼 그의 경험과 조언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