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간 1700대로 줄인다…주4일 현실화 가능성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계획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에 달한다.

한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등과 함께 OECD 내에서 상위 5위권의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한다. 그나마 과거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결과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밖에도 국정위의 계획엔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일터권리 보장법 제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시간 근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특히 장시간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는 개인의 삶을 희생시키게 만드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는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주 4일 근무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적극적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