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2일 영장심사 출석…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촉각 [3대 특검]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시
“도이치 주가조작 8.1억 부당이득”
金, 소환조사 땐 대부분 혐의 부인
변호인 “金 12일 직접 법원 출석”
불구속 필요성 적극 피력할 듯

尹, 11일 내란재판도 불출석 밝혀
법원, 강제구인 여부 검토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법원이 김씨의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된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최근 한 달 동안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11일 공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북문 전면 통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11일과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북문이 폐쇄되는 가운데,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10일 청사 앞에 세워져 있다. 뉴스1

김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김씨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씨의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공천 개입’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크게 세 가지로 적시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100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가 담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2010년 10월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의탁하면서 블랙펄에 수익의 40%를 주겠다는 이례적 약정을 한 점을 주가조작 공모의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적시했다. 김씨가 2022년 대선 전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그 대가로 명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관련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6일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씨는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불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만약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사례가 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남녀 사동이 구분돼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분리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급 법원의 휴정기가 끝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11일 재개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완강히 저항한 윤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원은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3주 연속 불출석하자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안경준·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