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반도체 관세 100%”… 국익 방어에 만전 기하길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칩(집적회로)과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상호관세도 7일 공식 발효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가 붙는다.

반도체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이 106억달러로 자동차(347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미국 엔비디아에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중국 공장에서 메모리를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추가 투자압박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한국은)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한국도 그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사흘이 멀다고 말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보면 더 그렇다.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로 상호관세 일괄 15%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미 연방관보에 유럽연합(EU)만 관세 특별조치대상으로 명시돼 일본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15%의 상호관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EU가 약속한 1조5000억달러의 대미투자도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딴소리를 해댄다. 오죽하면 미 뉴욕타임스(NYT)가 ‘글로벌 갈취’라고 했을까.

관세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후속·세부협의 때 국익을 방어하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반도체 등 품목 관세협의에서 경쟁국보다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정치권도 얼마 전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계기 삼아 위기 산업 지원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기술혁신 등 경쟁력을 키우며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