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0주년 광복절에 국론 분열만 심화시킬 조국 사면

특사 후보자에 조 前 대표도 포함
징역 2년 확정 후 8개월가량 복역
“다음으로 미뤄야” 의견 수용하길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 일부도 조 전 대표 특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는 현직 대통령의 사면권을 무슨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남들에겐 개천에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처럼 살라고 권하면서 정작 자신의 딸과 아들은 ‘용’처럼 키우려 한 그의 이율배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이 많았다. 이제 겨우 8개월 수감 생활을 한 조 전 대표가 풀려난다면 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이 바뀌고 든든한 뒷배만 있으면 죗값을 다 치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9월 당시 문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 국민이 찬반 두 쪽으로 갈라져 격렬히 대립한 이른바 ‘조국 사태’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지금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탄핵 정국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더욱 극심해진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조 전 대표 사면이 6년 전 조국 사태 때처럼 진영 간 갈등을 극대화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좀 넘게 지났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기의 기회 제공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정치인 사면이 첫해의 사면에 맞을까”(박수현 수석대변인),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한준호 최고위원)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류를 정확히 읽고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이 ‘오로지 민생·경제를 위한 고뇌의 결단’이란 평가를 듣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