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 계열사 자료 누락 제출…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 등 [한강로 경제브리핑]

신동원 농심 회장이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수십여곳을 누락한 자료를 경쟁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높였다. 미 관세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 부양책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담·안내 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동원 농심 회장, 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로 검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신 회장은 2021년에는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총 9개사를 포함한 총 38개사를, 2022년에는 친족회사 10개사를 포함해 총 39개 계열사의 자료를 정기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임원회사 29곳의 자료를 빠트렸다.

특히 농심의 2021년도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에 결정적이었다. 당시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 자료에 누락된 기업 자산총액(약 938억원)을 포함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그룹 주력 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친족 회사의 존재도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료제출 누락으로 농심의 계열사 최소 64곳이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일부는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IB, 韓 경제성장률 전망 1%로 상향

이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센터는 전날 보고서에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라고 밝혔다가, 이날 뒤늦게 씨티 전망치 상향을 반영해 1.0%로 수정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곳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2%, 2.2%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다시 상향조정했다. JP모건은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연율 평균 1.8%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 2분기 실적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0.7%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씨티 역시 지난달 24일 2분기 GDP를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 높였다.

한국은행도 오는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1, 2차 추경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 반영돼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금융·복지·고용 지원

이날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담원이 고객 전화상담을 통해 복합지원 여부 등을 분석했는데, 이제는 공공정보 21종을 먼저 분석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연계 정확도 향상과 상담 시간 단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정보를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제공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 금융위·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복합지원 1주년 성과 점검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해 올해 중 공공마이데이터 맞춤형 복합지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행안부는 오는 27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복합지원을 이용한 고객들을 만나 개선 사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