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발행사들 “풍랑에 교육부가 먼저 배에서 뛰어 내려… 헌법소원 검토”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 기자회견
업계 “법안 폐기하거나 검증 후 재논의 해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육자료 격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교육 출판 업계는 6일 “국가가 정책을 바꿀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교과서 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AIDT 교육자료 격하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발전과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교과서협회, 씨마스, 엔이능률,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비상교육 그리고 교문사 등 대표와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AI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수년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준비해온 공교육 혁신 시스템으로, 검정 기준과 보안 체계는 물론 약 5300억원의 국비와 2조원 이상의 전체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인 AIDT 지위 격하에 국민의힘은 ‘교실 혁명’의 중단이자 후퇴라며 날을 세웠다.

국내 초중고 교과서와 참고서 대표 발행사 대표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할 만큼 업계는 이번 일을 중대 사건으로 본다. AI 주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산 AI 생태계의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미래 부정을 침묵할 수 없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발행사들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거나 ‘교육 격차가 심화한다’ 등 지적도 강하게 반박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저장·처리하지 않으며,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므로 단순 획일적 교육 방식보다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다면서다.

이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발행사들은 기자회견에서 AIDT는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고품질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이며, 모든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이스크림미디어 현준우 대표이사는 성명서 대표 낭독에서 “학습 현장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 평가가 70%를 넘는 등 교육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동아출판 이욱상 대표이사는 “AIDT는 발행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정부 국책 과제로 진행됐다”며 “개발 과정에서 (발행사들은) 정부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같은 배를 타고 온 상황에서 풍랑이 몰아치자 교육부가 먼저 배에서 내린 꼴”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발행사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협의를 해야 했지만 한 마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AIDT는 공교육을 위해 만든 것인 만큼 교육부가 앞장서 국회를 설득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헌법소원 계획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