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병원비 ‘50조원’ 돌파…전체 진료비의 거의 ‘절반’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원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올해 노인들의 진료비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현재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도달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쭉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에서도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만큼 기금화 등 안정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마련할 때라고 진단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