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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조국의 강' 앞에 선 여권…첫 특별사면 앞둔 李 고심

입력 : 2025-08-05 23:42:51 수정 : 2025-08-06 00:00:50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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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앞두고 정치인 포함 여부 촉각
종교계 등 "조국 사면" 탄원 속 李 대통령 결단 남아

여권이 ‘조국의 강’을 앞에 두고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법무부가 8일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휴가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 여부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서한이 전달됐다거나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으냐”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서한은 종교계 등에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언론에 공개된 편지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고 복권해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역사와 국민의 법정이 대통령님을 헌법의 수호자로 인정한 것처럼 조국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앙망한다”며 “조국이 사면·복권되어 돌아온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헌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우당(友黨)”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에 있어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당도 “정 대표가 말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역시 우리의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맞장구를 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내에서도 조 전 장관 사면에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면심사를 맡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 청문회에서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고 조국 사면설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게 건넌 ‘조국의 강’에 다시 발을 담그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미치지 못한 데다 최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중도 낙마한 강선우 의원 사례를 감안할 때 ‘공정’ 이슈는 여전히 젊은 층 중심으로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 내 유력한 ‘차기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큰 조 전 장관에 일찍 정치적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 ‘조국 사면’에 덮혀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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