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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李정부 전대미문 역주행…돈 뿌리고 다음 날 세금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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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5 10:57:04 수정 : 2025-08-05 10:57:04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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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주식 시장에 찬물”
“시장 혼란 사과해야…신뢰 가능한 정책 제시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 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권이 발표한 첫번째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 발표 당일이었던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했다. 시가총액 증발 대비 무려 116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렵게 만든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하루는 돈 뿌리고 다음날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된다”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인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미 12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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