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정부, 양두구육 정책으로 주식시장 혼란 야기"

개혁신당 새 지도부 첫 최고위
“양도세 조정, 개미 불안감 증폭”
“야당은 정확하고 매섭게 지적”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4일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야당의 역할은 정확하고 매섭고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하는 순간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이번 사태는 과거 금투세 논란과 완전히 똑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것이고, 연말의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청에게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다음 관세 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 공영방송 사장의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성패는 집권 초기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갈렸다”며 “박근혜정부는 이념 전쟁과 통진당 해산에,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과의 사법 싸움에, 윤석열정부는 여당 장악과 정적 말살에 몰두했다”고 역대 정부를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정부가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른 결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