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한 前 특검 조사… 정치 보복 신호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시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하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보복 수사에 본격 칼을 빼 들었다는 해석이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BC 등 미국 매체들은 미 연방기관 특별검사실이 잭 스미스 전 특검을 ‘해치 법(Hatch Act, 공무원의 특정 정치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잭 스미스 전 미국 특별검사. AP연합뉴스

스미스 전 특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에 임명돼 2023년 트럼프 대통령(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한 이후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를 한 혐의와 집권 1기 당시 취득한 기밀문서를 반출 및 보관하려고 했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스미스 전 특감은 공소를 철회했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자진 사임했다.

해치 법은 대다수 연방 공무원에 대해 공적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연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톰 커튼 상원의원은 스미스 전 특검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실이 스미스 전 특검이 해치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안은 대통령에게 송부, 현직 공무원의 경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읽힐 수 있는 이유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스 전 특검을 향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스미스를 2초 안에 해임하겠다”,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와 본격적인 정치 보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최근 불거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접대 고객 리스트’ 등 의혹으로 지지층 분열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용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스미스 전 특검은 자진 사임으로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치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와도 향후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마땅찮은 상황이다. 

배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