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은 韓 산업 마비법…필버 등 단호히 맞설 것"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의 상시화는 물론이고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공을 세운 민노총의 청구서가 아무리 두껍다 해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담보로 갚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옥죄는 반기업 입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 기업 엑소더스를 가속화시켜 국력을 약화시킬 뿐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고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