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올해 중위소득도 현실과 괴리…빈곤 사각지대 확대”

80여개 복지 사업 영향 미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지만, 현실과 괴리 여전하단 비판
“대선 공약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4인 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시민사회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정부 부처 80여개에 달하는 복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평가받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6.51% 인상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윗값과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1인 가구 인상률은 지난해 7.35%에 비하면 인상 폭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대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상대수준은 2015년 76.1%에서 2023년 66.4%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등을 곱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생보위가 경제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이 그대로인 점도 지적했다. 단체는 “게다가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32% 등)을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의 단계적 상향’이라는 대선 공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통계자료에 따른 중위소득과 격차를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인상률이 수치상으로는 높아 보일 수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에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산출 원칙을 지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개선, 회의자료와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도 함께 당부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