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현대화’,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져선 안 돼 [논설실의 관점]

미군 역할 전환 일부 수용 첫 입장
70년 한반도 안보 틀 바뀌는 계기
국익 지킬 최선의 절충점 찾아야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이런 것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변화) 원인은 국제정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중국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한반도 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의 부상에 맞춰 대중견제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 내에서 거론돼온 동맹 현대화 논의를 우리 정부가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한 미국의 역할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국 견제로 확대된다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반도 안보 틀이 바뀌게 된다. 한·미 동맹이 질적으로 바뀌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올 초 공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이에 따른 미군 재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미군 배치 검토(GPR)’에 담길 것이라고 한다. 주한 미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권 사안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감축하거나 대만 유사 사태에 투입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입장을 바꿀 거 같지도 않다.

미국의 대중견제 행보는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우리에겐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중이 전쟁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 질문을 한국에도 던질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맹 현대화가 한·미동맹 군사력을 대중견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재배치’로 진전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번질 수 있다. 안보 공백을 메우고 대북 억지력도 강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재래식 전력에선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구상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고 가부로 답변할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에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래선 안 된다.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