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지역 인센티브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수도권 집중 발전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한 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이 ‘국가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며 지역 우대 전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든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