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단기 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필요”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회계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87조원)보다 17조원 넘게 확대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추가로 제외해 도출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3년 3.6%에서 지난해 4.1%로 확대됐다. 지난달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4.2%로 예측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은 2020년 이후 한 번도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당국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올해 들어 발표된 재정총량 관리방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2024~2028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이나 올해 들어 발표된 1, 2차 추경안의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보면,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나 수입기반 확충‘ 등 추상적인 문구가 주로 반복됐다. 또 2021년 이후 매년 포함됐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계획도 올해 2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재정총량 관리방안에서는 처음으로 제외됐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전제했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정처는 “정부는 우리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설정과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