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발부… 특검, 8월 1일 강제구인 시도

건강 악화 이유 연이틀 소환 불응
공수처·내란특검 등 이어 세 번째

구치소측 “수사 못 받을 정도 아냐”
尹, 구인되어도 진술 거부 가능성

명태균 첫 소환… 8월 1일도 조사 예정
‘내란혐의’ 이상민 前 장관 영장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일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윤 전 대통령 인치(강제로 끌어냄)에 성공하면, 호송차로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이송해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인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1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변호인들을 접견하거나, 외부 병원에 들렀다 오후 9시 이후 복귀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내란 특검팀도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거부해 실패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우려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29일, 30일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연이틀 불출석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 측에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전달했다”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진료가 있었으나, 기저 질환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객관적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3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강혜경 씨의 질의 답변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2025.07.31 최상수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씨로부터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1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행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경민·최경림·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