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겪었던 전문가 “관세협상 타결, 완전 다른 세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1차관으로 일했던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지난 20년간 한·미 관계를 구축해왔던 경제 관계(한·미 FTA)가 급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다. 미국이 거래적 관점에서 보다보니 그간 우호관계, 동맹가의 전통 이것은 사실상 뒷자리에 앉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내며 ‘트럼프 1기’를 경험해 본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툥령. 신화연합뉴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징하는 미국의 저변정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손해를 봤다는 손해의식, 피해의식이 있다”며 “시장을 개방했고 다른 국가들에게 호혜적인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했는데 자기들만 당했다는 것이다. 지금 각 나라들에 정산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엔 5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요구했는데 이는 일본 전체 경제 GDP의 약 14%다. 우리는 35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1년 GDP가 1.64조 달러로 21%를 차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에 대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표현했는데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율이 15%로 일본이나 유럽연합(EU)와 동일하게 된 것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EU보다 많은 관세를 맞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는 제로베이스, 0%대에서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일본과 EU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기존 무역질서가 변화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대해선 “개인적인 입장에선 좀 과도해 보인다”며 “결국은 기업과 정부에서 보증하는 자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돈이 미국에 투입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 여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확실성은 소멸된 것 같긴 하나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 3500억 달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익에 맞게 되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3500억달러의 투자규모가 많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불리한 게 GDP(국내총생산)는 일본이 우리의 2.5(배)”라며 "(일본이 5500억달러를 투자하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무역적자로 보면 일본이 624억불, 한국이 601억불이라고 (한다)”며 무역적자 규모로 투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좀 더 받아들여진 결과 같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억울한 게 바이든 정부 당시에 미국에 투자했던 부품, 설비를 옮겨가는 것도 관세, 무역적자로 잡았었다”며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투자 규모가) 올라간 걸 보면 우리가 (농산물 등)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추측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