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투자약속 과도… 일본車 경쟁력 상대적 강화 우려”

野,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우려 표명
“농축산물 개방 범위 명확히 해야”
“외교·안보분야 협상내용 공개하라”

정부가 31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를 인정한다”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 위원장은 먼저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0)였는데,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를 합쳐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로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102억달러다.

그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생각하면, 우리나라 GDP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쌀·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면 “농업(agriculture)이 포함돼 있고 관세가 제로(0)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오늘 아침 발표됐는데,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혹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건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협상에 방위비분담금이나 무기구매 등 안보관련 비용이 포함된 패키지딜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