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정무위, 10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 조성 산은법 개정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한국산업은행(산은)에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정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이 법안은 산은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날 정무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자금융업자(PG)의 정산 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일명 '티메프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