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엔 관용 없다”‥ 金총리, 강력 대응

위조상품 유통·하천 불법시설 단속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 종합안내서·체크리스트 배포, 보이스피싱 대응 인공지능(AI) 선제적 탐지 시스템 구축, 다중피해 사기 특별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전세 사기의 특성을 고려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성착취·협박이 동원되거나 초고금리를 적용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로 돌리도록 관련 소송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유입을 차단하기위해 서민 대상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일터인 산업 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노동 안전에) 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 대책과 관련, “정부가 기존에는 사후 단속에 그쳤는데, 이젠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위조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이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K-브랜드 수출 기업까지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를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위조 상품 판매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통업계에 확산하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이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을 다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반복적 위반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도 하겠다”며 “지자체가 잘 시행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돕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으며 두 차례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됐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대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김 총리 취임 이후 이날이 두 번째다.

이날 회의는 일상생활 속의 위협 요인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