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비자로 여권 검사 면제
관광 수입 최대 2.6조원 증가
한국과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에 단일 비자를 적용하는 한·일판 ‘솅겐 조약’을 시행하면 관광객 184만명이 추가 유입되고 관광 수입은 최대 18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한·일 관광협력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같은 절차를 면제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한다.
보고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일 상호 단일 관광비자 조약만으로 일자리 4만3000개가 만들어지고 생산유발효과는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은 0.11%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 모두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라 관광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라며 “양국의 문화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전략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양국 모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질적인 관광협력 방안으로는 단일 비자 관광을 꼽았다.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 복잡한 입국 절차가 관광 유치의 걸림돌인 만큼 한국이나 일본 비자를 보유한 제3국 국민에 대한 상호 무비자 입국 허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비자 및 K-ETA를 적용받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 비중이 40.3%에 달한다. 함께 관광하기 좋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홍콩·마카오 사례를 참고해 한·일 관광공사가 공동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일 모두에서 통하는 지불결제 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교통·문화 서비스 공동 지원, 한·일 지방 항공노선 및 교통편 확충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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