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학번 분리 않고 교육 진행
1년 반 만에 수업 거부 일단락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이르면 다음 달 학교에 돌아온다. 정부가 유급생의 복귀를 열어주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도 검토하면서 ‘과도한 특혜’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금은 수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5일 교육부에 복귀 의대생의 졸업 시기 등이 담긴 복귀 대책을 전달했다.
의총협에 따르면 현재 예과 1·2학년은 졸업까지 한 학년으로 묶이며, 내년 3월 2학년으로 진급한다. 본과 1·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수업을 들었을 경우와 동일한 시기인 2029년과 2030년 2월에 졸업한다. 다만 원래대로라면 내년 2월 졸업해야 하는 본과 4학년은 6개월 미룬 내년 8월에 졸업하고,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과 8월 중 학교별로 졸업 시기를 선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중 40% 정도는 8월 졸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총협은 수업 기간이 단축되는 학번도 교육과정을 감축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올해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이용해 모두 이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총협은 8월 졸업 본과3·4학년을 위한 국시 추가 실시, 추가 강의 등을 위한 초과 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유급 의대생에게 2학기 복귀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란 비판도 나온다. 올해 5월 초 유급 확정 의대생은 전체 의대 재학생의 43%인 8305명이다.
교육부는 특혜 논란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26학번이 들어오면 24·25·26학번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고, 정부는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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