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협상 운명의 한 주, 실용외교로 국익 극대화하길

31일 韓·美 재무장관 최후의 담판
美 쌀·소고기 개방, 투자 확대 압박
트럼프 막판 돌발 요구도 대비해야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달 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통상협의가 열리고 양국 외교 수장 회동도 확정됐다고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현지에 머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자택까지 찾아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측이 25일 예정됐던 2+2 통상협의를 돌연 취소했는데 양국 협상이 정상화된 것 같아 다행이다.

미국은 한국을 거칠고 매섭게 몰아세우고 있다. 미 측은 지난 주말 협의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조선·반도체 분야 협력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두 차례 수정안에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며 “시장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호주의 소고기 시장개방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현재 1000억 달러 정도로 논의하고 있는 대미 투자를 더 늘리고 농축산물 시장도 확 열라는 노골적 압박이다.

대통령실도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며 쌀·소고기 추가 수입에 대해 일부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16년째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월령 제한은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와중에 농산물 수입을 놓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간 갈등까지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농어촌 지역구 출신 여당 의원들은 관련 법률에서 적시한 월령 제한 변경 조건인 소비자 신뢰조사 등을 문제 삼아 국회 심의까지 거부할 태세다. 그제는 “농업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공동 성명까지 내놓았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이미 일본의 상호·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들보다 상호·품목 관세를 더 낮추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하는 게 급선무다. 농산물 방어에 집착하다 협상이 깨지거나 미뤄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관세협상 실패 때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의 막판 돌발 요구까지 대비한 정교한 전략과 유연한 대처로 국익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