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구간 4개 한국, OECD 중 두 번째로 복잡해… “기업 성장 회피 등 부작용”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 등 10개국이 2개 과표 체계를,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3개 과표 체계였다. 다음으로 한국이 4개 과표 체계였고, 이보다 많은 나라는 5개인 코스타리카뿐이었다. 

현재 한국의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세율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세율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세율 21% △3000억원 초과, 세율 24%로 구성된다.  

이같이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거나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고 수익을 분산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301곳이었으나 반대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이 574개로 273개 더 많았다. 중견련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요인 1위는 조세 부담이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