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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허태근 前국방정책실장 소환…채해병 사건 이첩 보류 경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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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5 17:06:00 수정 : 2025-07-25 17:06:47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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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는 허구’…‘국방부 괴문서’ 배포도 조사
28일 ‘이종섭 최측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조사하는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30일 김 전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자리에서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대대장, 초급 간부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결제했는데 이튿날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선 격노했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7월30일 당시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관련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음 날인 31일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경위에 대해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허 전 실장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알려진 내부 문건 배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은 2023년 10월 유출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로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장관 지시는 잘못 진술된 것이며 대통령의 질책이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취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브리핑 하는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박 대령 측은 이날 “2023년 국방부 정책실 주도로 작성된 이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과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다만 정 특검보는 ‘허 전 실장 조사에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냐’는 질문에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조사에서 주로 확인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조사 진행 상황을 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28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과 언급 내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은 아직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없다. 다만 채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 변경이나 사건이첩 보류 등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보좌관은 육군사관학교 51기 출신으로, 채상병 사건 당시 이종섭 장관의 군사보좌관(당시 준장)으로서 지근거리에서 장관을 보좌했다. 그는 ‘VIP 격노’ 이튿날인 2023년 8월1일 김 전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채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을 준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하던 국방부조사본부 수사팀에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그해 말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보병 56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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