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미 상무 “한국, 미·일 무역합의 보고 욕했을 것”… 굴욕적인 관세 협의 밀어붙일까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불참하며 대신 한국과 무역협상을 하게 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일본의 합의를 보고 욕설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관세 합의가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뜻이다.

러트닉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한국은 아마 ‘아, 어쩌지’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상무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서로 경쟁하는 위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근 일본과 맺은 관세 관련 합의를 협상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일본은 25%였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합의가 일본에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체결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하루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일본의 투자 발표에 대해 “일본은 미국에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능력을 줄 것”이라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사업자금을 일본이 무상 대여하는 셈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미국에 짓기를 원하고, 국가 안보 우려(해소)에 중요한 것을 후원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통해 관세를 낮췄다”며 5500억달러는 자본, 대출과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이 미국에 정치적 굴복하는 상징으로 자금을 투자를 약속했다는 뜻으로 한국에도 비슷한 기조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