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분기 성장 간신히 반등, 더 센 상법 개정·법인세 인상 안 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속보치) 성장했다고 어제 밝혔다. 1분기 -0.2%로 뒷걸음친 우리 경제는 2분기 들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하지만 투자 부진은 여전했는데, 2분기 건설·설비투자는 각각 1.5%씩 줄어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을 이어갔다.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만큼 민생경제 회복도 멀어진다.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것은 경기 전망이 암울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41개월째 기준치 100을 밑돌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BSI는 기준치 100보다 낮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당장 3분기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본격화돼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부터 물린 미국의 25% 품목관세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5.8%나 줄었다.

기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고받았는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내용 등이 골자라고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세율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증세로 기업 옥죄기에 나서겠다니 기가 찬다. 개편안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세수 확충 취지엔 동감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 국면에서 세율을 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적어도 실적이 나아지는 경기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당은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태세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오죽하면 어제 경제 8단체가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을까.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