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 등 관련 피의자 25명이 지난해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범죄 수익 18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또 다른 국가 핵심기술인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 등을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위장연구소를 설립해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 5명도 지난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은 27건에 달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21년(9건)과 비교해 3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11건에 달했다. 올해도 6월 기준 8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핵심기술 1건이 포함됐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부터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면서 해외 기술유출 처벌대상이 소개·알선·유인까지 확대됐다. 벌금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손해배상액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었다.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기술유출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20건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였다. 이어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이 각각 1건이었다. 올해도 6월 기준 해외 기술유출 8건 중 5건이 중국이었다. 기술별로 나눠보면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113 신고센터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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