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취임…“국민 중심 의료개혁”

이재명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이 된 정은경 장관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 등 ‘4대 비전’을 밝혔다.

정 장관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정 장관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체계는 지난 19일부터 국가책임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정 장관은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