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에 재범 위험성 강조…경찰, 10대 스토킹피의자 첫 구속

경찰이 위험성이 높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기로 한 뒤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0대) 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잠정조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중부서는 구속 영장 신청서에 이를 강조해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그간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경우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유치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재범 위험성(KORAS-G) 스토킹 위험성(SAM) 등 유형별 평가 도구를 통해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외에도 사전 영장 신청 구속영장 재신청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시범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