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금융위 또 치켜세운 李

국무회의서 “적절 규제로 효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언급
“피해자 모욕, 무관용 엄정 대응”
에이펙 정상에 초청 서한 발송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다시 한 번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오늘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별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강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금융위에 관련된 부분적인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말을 하다 부동산 대책으로서 금융위에서 내놨던 금리 규제 같은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서 좌중이 웃었다”고 당시 국무회의장 상황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미팅 당시에도 배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그분이다.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금융위를 거듭 공개 칭찬한 것은 규제 시행 후 실제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며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에는 오송 참사 유가족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에이펙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대만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강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 국가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북한도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에이펙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고, 별도로 북한 초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외교·통일 라인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준·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