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이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관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는 모습.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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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스토킹 범죄 피해 줄이려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는 1954년 제정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간 수사·재판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형소법 70조부터 살펴보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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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노인 디지털 교육 확대·내실화 필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실상에 대해 관계 당국과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보기엔 이를 마치 강 건너 불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여간 안타깝지 않다. 우리가 알거니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노인의 상당수는 휴대전화와 키오스크(무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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