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정부 기후대응댐’ 대대적 손질 예고

“14개 댐 한꺼번에 무리하게 발표”
탈원전 정책은 미추진 의사 비쳐

임광현, 세무법인 100억 매출에
“보수만 받아… 전관예우 없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도 그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후대응댐은 지난 정부 임기 중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가 기후대응댐) 14곳을 한꺼번에 발표한 게 너무 무리했다”며 “청문회 이후 (댐이) 꼭 필요한지, 주민 반발이 없는지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양해를 구해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임광현(왼쪽부터).

김 후보자는 최근 서면 답변에서도 기후대응댐에 대해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일부 사업 추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후 지역 주민 의견을 확인해 올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실제 이들 후보지 9곳에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을 더한 총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단 뜻도 내놨다. 그는 “11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원전은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대응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세금 탈루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거래에 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후보자는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세금 탈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의혹 관련 공방도 벌어졌다.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임 후보자는 “저는 (선택 주식) 한 주를 보유했다”며 “저는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고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