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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소환 불응한 尹, 강제인치도 거부

입력 : 2025-07-15 06:00:00 수정 : 2025-07-14 22:50:06
김주영·유경민·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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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4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인치
국방부·방첩사·드론작전사 등 24곳 압색
평양 무인기 투입 직접지시 여부 등 규명

김건희특검, 국토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IMS 투자한 그룹 수장들에 소환 통보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4일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검팀은 11일에 이어 이날도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서울구치소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 거부하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며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특검에 전달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통상 일반적인 구속 피의자는 구인장이 발부되면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다시 보냈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외환 관련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환 혐의 대신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자본잠식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180억원대의 투자를 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증권사 최고위층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주영·유경민·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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