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안정화 TF 발족…"李정부 부동산 실정 바로잡을 것"

송언석 "대출제한, 내집 꿈꾸지 말란 것"…권영진 "집값 대신 서민만 잡아"

국민의힘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 하지만 현실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지원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6·27 규제 이후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 전월세 시장으로 몰려나고, 전세금 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애꿎은 서민·청년만 잡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어도,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에는 지속적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국민 역차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