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부, 전작권 협상 개시한 것 없다”

일부 언론 ‘논의’ 보도 전면 부인
“관세 등 협상 카드도 아냐” 강조
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지속 협력”

대통령실은 13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과의 통상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 등에서 전작권 환수가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와 관련, “새 정부 들어 전작권 협의 논의를 개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전작권 이슈가 한·미 간 여러 협상에서 카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위 실장은 “전작권 논의가 개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첨예하게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 (전작권 환수 문제가 논란이 되며) 담론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재명정부가 한·미 협상에 사용할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위 실장이 이날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협의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미국 방문 직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추진을 한다”면서도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와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현시점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표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