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 소비쿠폰 분담률 ‘6대4’로 최종 합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6 대 4’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분담 비율을 6 대 4로 확정했다. 앞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 비율을 9 대1로 낮춰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동 건의했지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해 6 대 4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 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분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하게 됐다. 그렇게 지역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에 대해 국비로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7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되는 1차분은 정부가 교부한 국비를 활용해 먼저 사용하게 되며, 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이후 2차 지급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자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추경을 8월 중 편성할 방침이다. 확보된 지방비는 세출 예산에 반영돼 2차분 지급에 투입된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