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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34명 “배우자·딸·아들까지 희생양 된 참극”…李에 ‘조국 사면’ 탄원

입력 : 2025-07-10 17:54:40 수정 : 2025-07-10 17:54:40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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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은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낸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는 탄원서를 내며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작년 12월 수감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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