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협상 시험대 앞에 선 李대통령…최적 '패키지 조합' 고심

첫 NSC 전체회의 주재…통상·투자·안보 '韓美 윈윈' 방안 마련 주력
일각 "관세율 인하 제한되면 韓 숙원사업 챙겨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예고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미 통상협상 전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취임 한 달 만에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돌파할 해법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10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시점이 시점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대미 통상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은 회담대로 물밑에서 추진하되,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패키지 협상의 전략을 정밀하게 짜는 데 속도를 내는 '투트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패키지 협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우선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에서 양측의 '카드'가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그 자체로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견인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 통상 문제 외에도 투자, 구매, 안보 등 한미 동맹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패키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가진 카드를 최대한 폭넓게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단 통상·투자 등의 분야에선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및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요구,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요구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양국 첨단 산업 전반의 협력 방안도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으로선 미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이란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협상의 '키'로 꼽히는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국방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맞물린 주한 미군 주둔 규모 문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 문제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위 실장은 전날 "이번 방미에서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있었다"며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가 방위비를 (연간)1조5천억원을 내는 게 사실이며, 이 사실관계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방미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2025.7.9 [e-mail]

결국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음을 각인시키며 포괄적 국방비도 늘릴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면서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당장의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 대신 그 반대 급부로 한국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국이 실제 '윈윈'할 방안이 관세 외에도 많다"며 "미국이 무역적자 타개를 위해 관세 조정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국익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공약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 역시 요구해볼 만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날 전작권 환수에 대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현안이고, 현 정부도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안보협의 단계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한미 간 패키지 협의에서 논의할 상황까지는) 돼 있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