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진숙에 경고…“비공개 회의, 개인 정치에 활용 마라”

이진숙 “李, 방송법 방통위안 지시”…李대통령 “지시 아니라 의견 물은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뉴스1

이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바로잡았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오자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발언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냈다.

앞서 국회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져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유튜브 등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