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가드레일’ 구축, AI 발전 선결 조건…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최종 마련”

고학수 위원장,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발전의 선결 조건은 제도적 안전장치, ‘가드레일’ 구축”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최종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고 위원장은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드레일이 전제된다면 AI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AI 혁신이란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컴퓨팅 인프라 투자와 인재 양성뿐 아니라, 공공·민간 부문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AI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제 종합 정비,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선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가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시된 시민 단체와 전문가, 관계 부처 의견을 안내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내서엔 생성형 AI의 수명 주기별 개인정보 처리·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담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