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세 단절하고 세수 확충 중심 세법 마련해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이재명정부에 참여연대가 감세 정책 단절 및 세수 확충 중심의 세법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정부가 실패한 감세 정책을 과감히 단절하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4일 전 정부에도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나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상기시키며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지난 3년간, 법인세·상속세·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대기업, 고소득·고자산가 대상 감세가 전폭적으로 이뤄졌고 경기·민생 침체 상황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세수기반이 더욱 위축되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과감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윤석열표 부동산 감세’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악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종부세 세수가 2021년 7.3조 원에서 2024년 4.5조 원으로 감소했고,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2021년 3.6조 원에서 2024년 1.5조 원까지 급감했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의 종합부동산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 △소득·소비 과세는 낮추고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조세 개편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족한 복지 확대를 위해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4.9%인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축소 등 복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준중위소득은 세수부족과 경제상황을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채 결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팀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이지만 우리사회는 GDP 대비 복지지출 15.2%, 국민부담률 26.8%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부담-저복지 구조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복지 공백을 더 이상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세수를 확충, 돌봄·주거·의료·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재정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