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임박…민주노총 “사용자·공익위원 무책임”

기자회견서 “경영계 인상안, 조롱이나 다름없다”
공익위원 향해 “단순 중재자 아닌 합의 이끌어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 협상에 다다른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향해 각각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제출할 것”, “방관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이어간다. 직전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양측의 간극은 870원까지 좁혀졌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성의 없이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원, 20원씩, 몇십 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으며 노동자의 삶을 흥정의 대상, 협상의 들러리로 취급했다”며 “최임위에 대한 조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을 향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자리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자리”이라며 “이들의 태도는 논의를 지연시키며,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를 향해서도 “저임금노동자 편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관건은 공익위원들의 개입 여부다.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으나 노사가 간극을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나설 수 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한 뒤 회의를 한 차례 더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행정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에는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확정해야 하므로 논의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