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3법’ 의결… 국힘 “위헌·졸속” 반발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등 담아
與 “국민께 공영방송 돌려줄 것”
국힘 일부 의원들은 항의·퇴장
李 “국민 지지받는 방송법 필요”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항의하며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시청자단체·학계·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인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의결 직후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송 3법을 의결하게 됐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밀실·졸속·위헌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상임위 통과 전에서도 첨예하게 부딪쳤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발의도 하지 않았다”며 “논의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누가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지지와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