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효까지 일단 3주 남아… “타국 사례보며 영리하게 접근해야”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

전문가들 일제히 신중론 주문

“트럼프 행정부 관세 메시지 수시로 바뀌어
변수 많은 시점에 협상 서두를 필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 시한(현지시간 9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도 막판 협상 총력전에 나섰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우선 목표로 하되, 미국 측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협상 마무리를 서두르기보다 다른 나라들의 결과를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관세 협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한·미) 관계 전반을 다룬다”며 “그러니까 통상·무역 할 것 없이 관계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카운터파트하고 얘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관세율 통보를 시작하고, 발효는 8월1일로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사실상 3주의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됐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협상 의지 없이 관세를 때릴 생각이었다면 발효를 연기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 협상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며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판세가 미국 주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통상 이슈에만 집중한 ‘스몰딜’ 대응을 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종합적인 패키지 합의를 노려야 미국과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초기에 강하게 몰아붙였다가 나중에 일부 조건을 완화해 협상 성과를 챙기는 것이 트럼프 스타일”이라며 “중국에 140% 고관세를 질렀다가 협상 타결 후 낮춘 것처럼 상대를 주저앉힌 뒤 유리한 프레임으로 협상을 끝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식 기선제압 전술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 각국 정부, 언론, 전문가 모두 혼란에 빠져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한국이 굳이 관세 협정을 먼저 맺을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메시지와 발신인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며 “이 시점에 종이에 서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도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 뭔지 알기 힘든 상황 속에 한국은 새 정부 취임 뒤 본격적인 협상을 처음 하게 됐다”며 “인수위원회를 못 거치고 국내 정치 사정으로 6개월이나 늦은 협상을 시작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양보 가능한 기준은 정해놓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로 올리는 안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혜·박유빈 기자